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논의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9월로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및 전 국민 지급 관련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1차에서 4차까지 그동안의 재난지원금
먼저 1차부터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 지급상황은 어땠는지 표를 통해 살펴볼까요?
| 재난지원금 | 지급시기 | 자영업자 | 취약계층 | ||
| 1차 | 2020년 5월 | 전국민 재난지원금(40만~100만원) | |||
| 영세자영업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
특고 프리랜서 |
150만 원 | ||
| 2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
2020년 10월 | 소상공인 | 새희망자금 100~200만 원 |
특고 프리랜서 |
50만 ~ 100만 원 |
|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2021년 1월 |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100~300만 원 |
특고,프리랜서 방문돌봄,법인택시 |
50만~100만 원 50만 원 |
|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2차) |
2021년 3~4월 | 소상공인 | 보팀목자금+ 100만~500만 원 노점상 50만 원 |
특수고,프리랜서 방문돌봄, 법인택시 |
50만~100만 원 50만~70만 원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합의내용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건강보험료 기준
이번에 합의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국민 대다수에게 지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1천700여만 가구가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하위 80%는 소득분배지표 중 5 분위 배율에서 1~4 분위에 속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히 배열했을 때 아래에서부터 8명이 해당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보통 가구소득으로 분류하기에,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 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6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6월 건보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24만 7000원, 지역 27만 400원 이하
2. 가구당 지급? 개인당 지급?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으로 지급됩니다. 개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되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5인 가구도 125만 원 을 받게 됩니다. 지급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 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금은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앞서 예상된 대로 25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1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평균 재난지원금보다 더 지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방식, 사용처
지급시기는 추석 연휴를 감안해 8~9월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월 말경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며 지급방식은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3개월의 기한을 두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차질 및 손실을 빚은 소상공인에게는 8월 17일부터 "희망 회복 자금"이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최고 900만 원이던 정부의 당초 안보다 늘어나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또한 피해가 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금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위기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 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면서 65만 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역시 1~4차 재난지원금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비대면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기준으로 하되, 인터넷 취약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 역시 시행됩니다. #5차재난지원금대상 #5차재난지원금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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