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논의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9월로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및 전국민 지급 관련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1차에서 4차까지 그동안의 재난지원금 

먼저 1차부터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 지급상황은 어땠는지 표를 통해 살펴볼까요?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자영업자		취약계층
1차	2020년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40만~100만원)
		영세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특고 프리랜서	150만 원
2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2020년 10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200만 원	특고 프리랜서	50만 ~ 100만 원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년 1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300만 원	특고,프리랜서 방문돌봄,법인택시	50만~100만 원 50만 원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2차)	2021년 3~4월	소상공인	보팀목자금+ 100만~500만 원 노점상 50만 원	특수고,프리랜서 방문돌봄, 법인택시	50만~100만 원 50만~70만 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합의내용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에 합의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는 소득하위 80%로 국민 대다수에게 지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1천700여만 가구가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하위 80%는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 분위에 속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히 배열했을 때 아래에서부터 8명이 해당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보통 가구소득으로 분류하기에,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2. 가구당 지급? 개인당 지급?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으로 지급됩니다. 개인당 25만~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재난지원금 금액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앞서 예상된 대로 25만~30만 원 선으로 가닥이 잡힐거 같습니다. 소득 하위 1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평균 재난지원금보다 더 지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추석연휴를 감안해 8~9월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역시 1~4차 재난지원금 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비대면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기준으로 하되, 인터넷 취약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 역시 시행됩니다. #5차재난지원금대상 #5차재난지원금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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