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다음 달 추경안을 처리하여 여름휴가 철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구당 일정 금액을 정해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1인당 일정 금액(1인당 3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쟁이 뜨거워지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방법확인

1차에서 4차까지 그동안의 재난지원금 

먼저 1차부터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 지급상황은 어땠는지 표를 통해 살펴볼까요?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자영업자		취약계층
1차	2020년 5월	전국민 재는지원금(40만~100만원)
		영세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특고 프리랜서	150만 원
2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2020년 10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200만 원	특고 프리랜서	50만 ~ 100만 원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년 1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300만 원	특고,프리랜서 방문돌봄,법인택시	50만~100만 원 50만 원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2차)	2021년 3~4월	소상공인	보팀목자금+ 100만~500만 원 노점상 50만 원	특수고,프리랜서 방문돌봄, 법인택시	50만~100만 원 50만~70만0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현 상황은?

1차 재난지원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 까지 항상 여당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자 했고, 야당이나 기획재정부에선 이와 반대의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당에선 보편적 지급을, 기재부에선 선별적 지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19조 원 더 걷힌 것을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일명 '3중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1. 전 국민 재난지원금
2. 손실보상의 법제화
3. 피해업종의 선별지원

기재부의 입장은 1분기 국세 수입의 증가는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것이고,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에 비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재난지원금 등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48.2%까지 높아진 것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경제와 소비가 많이 회복된 상태이고, 올해 성장률이 4%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인플레이션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거의 확정적이지만, 그 지급방식에 있어서는 정부여당과 기재부가 팽팽이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 어느 쪽으로든 가닥이 잡혀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